개념 한 쪽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물계획을 통합하여 조화시키는 계획으로, 목적에 따라 제1종(관리형 등)과 제2종(개발진행형 등)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대상 지역과 계획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관리 vs 개발' 키워드로 구분하면 유형 식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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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제2종 유형 판별 | 1 | 개발진행형과 관리형의 구분으로 올바른 유형을 고르기 |
| 제1종 설명 판별 | 1 | 제1종의 대상과 성격을 근거로 옳지 않은 설명을 찾기 |
| 지구단위계획 성격 판단 | 1 | 지구단위계획의 중점(토지·건축 환류, 3차원적 고려) 판정하기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보다 좁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하도록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계획은 집합된 형태와 공간 구조, 그리고 3차원적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일상적 공간을 해당 지구 여건에 맞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목적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관리형을 포함하며 주로 기성 시가지의 정비, 기능 재정립, 유지 관리 등 보존·관리 성격이 강한 지역에 해당한다. 제1종은 기성시가지 정비와 미관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이 주된 목적이며, 규제 완화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제2종은 개발진행형으로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능을 도입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제2종은 주거형, 유통(상업)형, 관광휴양형 등 개발 중심의 유형이 해당한다. 역사문화형처럼 보존과 관리가 주된 목적인 유형은 제1종에 속하므로, 보존 중심의 사례는 제2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우수 설계 반영, 순차개발 유도, 복합개발 등 특별한 관리나 설계가 필요한 구역에 한해 지정하는 제도로, 단순한 포괄적 필요성만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범위와 중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적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다루는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구의 토지이용과 건축물계획의 통합적 조화를 중점으로 다룬다.
문제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묻는다면 '개발진행형'의 사례인지 확인한다. 주거형, 유통형, 관광휴양형은 제2종에 해당하므로 이들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있으나 역사문화형은 보존·관리 목적이므로 제1종에 해당함을 이유로 오답으로 판정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나 성격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성시가지 정비와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린다.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라는 자료상의 설명을 근거로, 이들을 제1종의 전형적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오답이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서는 '토지이용과 건축물계획의 환류'와 '집합적 형태·3차원적 고려'를 대비하여 판단한다. 입체적 계획과 평면적 시설 계획의 단순한 조화만을 주장하면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성격을 과소평가한 해석이므로 틀린 설명으로 본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성 시가지 등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성시가지의 정비와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계획관리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계획행위와 다른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계획행위와 구별되는 점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구에 한정되어 공공 공간을 해당 지구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3차원적 요소까지 관여하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지구단위계획은 물리적 요소의 개체적 특성보다 집합된 형태와 공간 구조를 중시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
다음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진행형으로 주거, 유통, 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역사문화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관리형)에 속하는 유형이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이 아닙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진행형으로 주거, 유통, 관광휴양형이 해당되며 역사문화형은 제1종 관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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