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변경 절차는 입안권자, 작성·결정에 필요한 도서, 결정도 축척, 그리고 경미한 변경의 기준으로 구성된 핵심 행정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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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획결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경미한 구역변경 기준 판정 | 1 | 단위 시설부지 면적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
| 단계별 축척·결정도 구분 | 1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용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적정 축척을 선택하기 |
| 결정에 필요한 도서 판별 | 1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필수 작성 도서를 가려내기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구역을 상세히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입안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등)으로 규정된다. 구청장은 독립된 입안권자가 아니므로 입안권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계획을 결정할 때 제출·작성해야 할 기본 문서로는 계획의 내용을 정리한 계획설명서, 계획의 결정을 표시한 결정도, 그리고 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결정조서가 포함된다. 환경성검토서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요구될 수는 있으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필수 작성 도서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통상적 축척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관리에 적합하도록 1/1,000에서 1/5,000 사이를 사용한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작성 도면은 보다 세밀한 축척을 쓰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의 기준으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이라는 수치가 있으며, 그 외 면적 30% 이내, 건축물 높이 30% 이내(단 층수 변경 수반 제외), 가구 수 10% 이내 등으로 간소화 대상이 규정된다.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중요한 예외로서 건축물 높이 변경에 층수 변경이 수반되면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어 협의 및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묻는 문제에서는 계획설명서·결정도·결정조서가 필수임을 근거로 '환경성검토서가 필수 도서이다'라는 선지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축척을 묻는 문제에서는 결정도용 축척인 1/1,000~1/5,000을 선택하고, 기본 도면의 1/500~1/1,000과 혼동하지 않는다. 경미한 구역변경의 예시 문제에서는 단위 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숫자를 적용하여 정답을 고른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답 ① · 문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를 묻고 있다. 법령상 경미한 변경의 기준으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은 단위 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단지계획의 수립과정을 크게 목표설정단계, 조사·분석단계, 기본구상·대안설정 단계, 기본계획·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집행계획단계로 구분할 때에,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단지계획 수립 단계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목표설정과 조사·분석, 기본구상·대안설정 단계는 각각 계획의 목표 규정, 기초조사 수행, 계획의 지침·방향 작성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기본계획 단계는 설계 의뢰가 아닌 계획의 방향성과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이므로 ④가 틀림.
다음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도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작성해야 하는 도서 종류를 묻고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서류에는 결정조서, 결정도, 계획설명서 등이 포함되어 공식적 결정 근거를 제공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환경성검토서는 필수 작성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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