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 검토는 방재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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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성능목표 타당성」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업비 포함 항목 판별 | 1 | 사업비에 포함되는 직접 비용과 제외되는 서비스손실을 구분 |
| 법정 계획 수립 주기 판단 | 1 | 자연재해대책법상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기 |
| 정비계획 재검토 주기 확인 | 1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재검토 주기 맞추기 |
방재시설의 개선대책은 시설이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저류시설은 빗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류하는 기능을 하므로 저류시설을 축소하면 홍수 시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축소는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본다.
통합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방재성능 평가 결과,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그리고 실제로 시행할 개선대책 등 실무적 항목을 포함한다고 본다. 반면에 '시설의 차별성'처럼 성능 개선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방재성능 향상 대책을 수립할 때는 기술적 평가지수만으로 우선순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평가지수는 참고자료이며 현장의 적합성, 주민의 수용성, 기존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업비 산정은 시설의 건설·유지관리·폐기 등 수명주기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본다. 반면 서비스손실비용처럼 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간접적 경제손실은 사업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은 일부 계획의 수립 주기와 재검토 주기를 규정한다고 본다. 예컨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1) 홍수 조절을 위해 저류시설을 축소하겠다는 선택지는 저류의 본질적 기능인 '저장'을 훼손하므로 오답 후보라고 본다. 문제에서 '저류'를 '저장'으로 이해하면 정답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본다.
2) 방재성능 향상대책에 포함할 항목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평가 결과, 예산·재원대책, 개선대책을 우선 선택하고 '시설의 차별성' 같은 비필수 항목을 제외하면 정답이 된다고 본다.
3) 사업비 관련 선택지에서는 토지보상비, 유지관리비, 폐기비용 등 직접 비용을 사업비로 보며 서비스손실비용은 재해로 인한 간접적 피해이므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고 본다.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에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사업비는 건설·운영·유지관리·폐기 등 직접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하므로 토지보상비, 유지관리비, 폐기비용은 사업비에 해당한다.
사업비 산정은 건설 및 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이며, 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인 서비스손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묻고 있다. 법령상 매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며 다른 장기계획들은 매년 수립 대상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종합계획은 5년 단위 등 다른 주기를 따른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몇 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하는가?
정답 ② · 문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묻고 있다. 관련 법령은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 시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5년이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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