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성능 분석과 취약성 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방재시설의 성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지역별 목표 강우량과 지속기간, 기후변화 반영 할증률, 통합평가의 평가지수 등으로 설계와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작은 시설의 임계지속시간 산정이나 광역차원 우선순위 결정에서는 각 항목의 성격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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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성능 분석 취약성 평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통합평가의 정의 판단 | 1 | 통합방재성능평가가 위험성·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지 판별 |
| 지역별 티센망·제주 기준 판별 | 1 | 지역별 티센망 구성과 제주도 특수기준의 일치 여부 판단 |
| 우선순위 평가인자 구분 | 1 | 우선순위 결정 시 예측형 인자와 사후형 인자를 구분하여 고르기 |
통합방재성능평가는 단순 과거 피해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해 위험성(발생 가능성)과 취약성(피해 정도)을 함께 고려하여 수행한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춘 포괄적인 성능평가가 가능하다. 통합이라는 명칭은 위험성과 취약성의 동시 반영을 의미한다.
지자체별로 정해 발표한 강우량의 표준 지속기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정해지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지속기간(예: 4시간)은 기본 공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은 시설의 설계에는 더 짧은 지속시간(예: 10분 단위)의 확률강우량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값이 목표 강우량보다 크면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할 때는 기본할증률과 등급별 할증률을 적용한다. 기본할증률은 5%이며, 주의로 분류된 지역은 8%를 적용하고 심각지역에 권고되는 할증률은 12%임을 기억해야 한다. 심각지역에 15%를 적용하는 것은 권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방재성능평가에서 평가지수는 투자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재시설의 개선사업비를 절감되는 피해액(홍수부담량)으로 나눈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판단한다. 설계비나 복구비는 평가지수 산정의 적절한 분자로 보지 않는다.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미래 예측 인자를 기본적 평가인자로 사용한다.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관리나 성과평가의 대상이며, 우선순위 결정의 기본적 평가인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통합방재성능평가 문제에서는 '통합'의 의미로 위험성과 취약성을 모두 포함하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과거 피해액만을 근거로 삼는 설명은 틀리다. - 작은 규모 시설의 임계지속기간을 산정할 때 10분 단위 확률강우량이 지역별 목표 강우량보다 크면 그 큰 값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안전 원칙이다. - 기후변화 할증률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본 5%, 주의 8%, 심각 12%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각지역에 15%를 제시하면 권고사항과 불일치함을 근거로 정답을 고른다. - 평가지수 산정 문제에서는 분자가 방재시설 개선사업비이고 분모가 홍수부담량인지 확인하여 투자÷효과 구조를 적용한다. - 우선순위 결정 문제에서는 인명손실도·재해발생 위험도·피해액과 같은 예측형 인자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 집행 결과 등 사후형 항목이 섞여 있으면 오답으로 본다.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의 포괄성이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평가로서 위험성·취약성 모두를 반영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적인 강우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티센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기에서 제시된 '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이라는 세부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지침의 최신 버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남부·북부가 아닌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티센망 구성 기준이 적용되므로 4번이 틀렸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우선순위 결정에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항목을 물어본다. 기본적 평가는 미래 위험과 잠재적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은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 예측 인자에 해당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사전 예측 요소이며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평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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