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티센망 기반의 공간구획, 강우 지속기간 기준, 기후변화에 따른 할증률, 통합방재성능평가와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포함하여 방재시설 설계와 개선의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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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성능목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통합평가의 핵심 요소 판별 | 1 | 통합방재성능평가가 위험성·취약성을 모두 고려하는지 판단 |
| 지역별 티센망 및 제주 특례 판별 | 1 | 티센망 구성과 제주도 특정 분할 여부의 적합성 판별 |
| 우선순위 기본인자 구분 | 1 | 우선순위 결정에 포함되는 예측 인자와 사후 인자 구분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간구획은 전국을 티센망(Tiessen Network)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한국확률강우량도를 기준으로 69개 기상관측소를 바탕으로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구성하는 기준을 사용한다고 정한다. 일반 시·군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하고, 8개 특별·광역시도는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강우 특성을 반영해 일반 시·도와 다르게 관리되는 예외적 취급이 있으나, 특정 규정에서 '남부·북부 2개'라는 구체적 분할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제 출제 시 구체적 숫자나 구분이 실제 지침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 간주한다.
방재성능목표에서 공표하는 표준 강우 지속기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정한다고 한다. 집중호우의 특성상 단시간의 강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4시간과 같은 장시간 지속기간은 표준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할증률은 기본할증률 5%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정한다. 관심지역은 8%, 주의지역은 10%, 심각지역의 권고 할증률은 12%를 적용한다고 하고, 따라서 심각지역에 15%를 적용한다는 숫자는 권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정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 및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평가지수는 투자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분자는 방재시설 개선사업비, 분모는 개선으로 절감되는 피해액인 홍수부담량을 사용하여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의 형태로 산정한다고 정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미래 예측에 기초한 요소들이며, 이미 집행된 예산의 집행 결과는 우선순위의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니므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작은 규모의 방재시설 설계에서는 10분 단위 등 단시간 확률강우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계산된 단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이 지역별 목표 강우량보다 클 경우에는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정한다.
1) 제주도의 티센망 구성에 관한 선지가 주어졌을 때, '제주도를 남부·북부 2개로 구분한다'는 구체적 숫자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2) 기후변화 할증률을 묻는 문제에서 기본 5%, 관심 8%, 주의 10%, 심각 12%를 알고 있으면, 심각지역에 15%를 적용한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15%는 권고 범위가 아니다).
3) 강우 지속시간을 묻는 문제에서는 표준으로 1시간·2시간·3시간이 제시되므로 4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4) 통합방재성능평가의 평가지수 산정 문항에서는 '개선사업비를 홍수부담량으로 나눈 값'이 평가지수임을 기억하여 정답을 고른다.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의 포괄성이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평가로서 위험성·취약성 모두를 반영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적인 강우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티센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기에서 제시된 '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이라는 세부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지침의 최신 버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남부·북부가 아닌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티센망 구성 기준이 적용되므로 4번이 틀렸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우선순위 결정에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항목을 물어본다. 기본적 평가는 미래 위험과 잠재적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은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 예측 인자에 해당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사전 예측 요소이며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평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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