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방재성능목표 달성 평가 — 경제성·시공성·평가지수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은 단순한 연속적 사업 나열이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과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경제성은 비용 대비 효과로 정의하여 개선사업의 투자 효율을 판단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시공성은 사업의 실제 시공 가능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의미하므로, 설계나 현장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의 숙원사업 우선이나 사업비의 단순 규모, 피해 빈도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합 개선대책 수립 절차에서는 평가지수 산정 등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이다. 개선 후 성능이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추가 시설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사업비 산정에서는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토지보상비, 폐기비용 등 시설 수명주기에 직접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대로 서비스손실비용과 같은 재해 발생 시의 간접적 손실은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 개선대책에는 방재성능 평가 결과와 예산 및 재원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적 요구가 존재한다. 한편 행정사항(예컨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의 선행 조건이므로 이러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