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 성능을 높이기 위한 통합 대책의 실행계획은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정비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경제성 평가지수로 투자 대비 효과를 수치화하고, 예산 및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과 부담량을 반드시 평가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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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개선대책 시행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경제성 평가지수 선택 | 1 | 미정비 피해액과 개선사업비로 산정되는 공식 식별 |
| 연차별 시행계획 기준 판단 | 1 | 경제성·시공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 여부 판별 |
| 우선순위 평가인자 구분 | 1 | 기본적 평가인자와 사후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우선순위 결정 |
통합 개선대책의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방재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즉, 어떤 사업을 언제 시행할지 결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와 시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경제성 평가지수는 정비를 미실시했을 때의 예상 피해금액을 개선대책사업비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이는 편익÷비용 구조에 해당하며, 분자에는 미정비 시 예상 피해액, 분모에는 개선대책사업비를 배치하여 투자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한다.
통합개선대책 수립 절차에서는 비용-효과 분석을 전 과정에서 적용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설계나 시행 단계에서 성능목표를 상회하더라도 추가 시설의 경제성 평가는 필수이며, 부담량 결정 등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중기 투자계획 반영, 필요 시 대체 사업 명시 등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행정적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 가능하므로 행정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미래 예측 요소를 기본적 평가인자로 삼고, 이미 집행된 예산 집행 결과는 우선순위 결정의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님을 구분한다.
문제 상황: 방재성능 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지수를 선택하는 보기가 있을 때, '미정비 시 예상 피해금액 ÷ 개선대책사업비' 공식을 고르는 것이 옳다. 다른 보기가 유사지역 피해나 평균치 등을 제시하면 기준이 모호하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문제 상황: 통합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보기에 '사업비 규모나 피해 빈도만 고려'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경제성과 시공성을 종합 고려하라는 원칙과 어긋나므로 오답으로 처리한다.
문제 상황: 통합개선대책 절차 보기에 '성능목표 초과 시 부담량 산정을 생략'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비용-효과 분석의 필수성을 부정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한다.
방재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방재성능 향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방재성능 향상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다. 방재성능 향상대책에는 평가 결과, 예산 및 재원대책, 구체적인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처럼 임의적·포괄적 규정은 포함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재성능 향상대책에는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 아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다.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방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핵심이다.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합 개선대책 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수립한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우선순위 결정에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항목을 물어본다. 기본적 평가는 미래 위험과 잠재적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은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 예측 인자에 해당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사전 예측 요소이며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평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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