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계획의 평가에서는 여러 경제성 지표와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대표적 지표로는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비(B/C)와 초기연고수익률법 등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과 적용 조건이 다르다. 지표별 계산 전제와 한계를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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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기타 평가 방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NPV 수익성 기준 판정 | 1 | NPV의 부호로 사업 수익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묻는다 |
| 편익의 포함 여부 판별 | 1 | 사회적 편익과 재무적 수익을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 할인율 비교에 따른 수익성 판단 | 1 | IRR과 사회적 기회비용의 비교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순현재가치(NPV)는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합한 후 초기투자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NPV가 0보다 크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시간가치를 반영한 절대적 금액 지표라는 점이 핵심이다.
내부수익률(IRR)은 NPV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사업이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수익률을 나타낸다. IRR이 사회적 기회비용 등의 할인율보다 높으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IRR은 퍼센트(%)로 표시되는 비율 지표이므로 절대적 사업 규모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편익·비용비(B/C)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B/C 계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므로 할인율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비율 지표이므로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초기연고수익률법은 초기투자액 대비 연수익률을 단순 비율로 계산하여 경제성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가치와 할인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며 사업규모의 절대치 반영에 한계가 있다.
효율성은 투입된 비용에 대한 산출, 예컨대 비용 대비 편익 같은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반면 효과성은 환경 개선이나 사회적 편익 등 질적·물리적 개선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NPV 문제 유형에서는 'NPV > 0이면 수익성 있음'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IRR 관련 문제에서는 'IRR > 할인율이면 수익성 있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B/C 관련 문제는 할인율을 정해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음을 근거로 오답을 제거한다. 초기연고수익률법은 계산의 간편성만을 장점으로 인정하고 시간가치 미고려나 규모 반영 불가를 한계로 지목하는 선택지가 정답임을 염두에 둔다.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순현재가치(NPV)가 어떤 조건일 때 공공사업이 수익성이 있게 되는가?
정답 ④ · 문제는 NPV(순현재가치)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 판정 기준을 묻고 있다. NPV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에서 초기투자를 뺀 값으로 정의되고, 이 값이 양(>0)이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면(+) 미래 수익이 현재 가치로 투자 비용보다 크므로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
도로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고려되는 편익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도로투자사업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경제성 평가의 편익은 사회 전체의 후생증가를 의미하므로 통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단축, 주변지역개발 효과 등 사회적 편익은 포함되지만 통행료 수입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전으로 사업자의 재무수입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편익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성 평가의 편익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 효과를 의미하며, 통행료 수입은 민간 수익으로 편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계획사업평가의 경제성 분석기법중의 하나로서 할인율을 이용하여 이것이 사회적 기회비용보다 높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기법은?
정답 ④ · 내부 수익률(IRR)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산출된 IRR이 사회적 기회비용 또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할인율을 사회적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사업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법은 내부수익률(IRR)이며, IRR이 할인율보다 높으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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