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교통계획의 평가에서는 경제성 지표와 정성적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비(B/C) 등의 경제적 지표는 각기 다른 전제와 한계를 가지며, 효율(효율성)과 효과(유효성)는 평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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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비용?효과분석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사회적 편익 항목 판별 | 1 | 도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편익과 재무적 수익을 구분하기 |
| 내부수익률 판단 | 1 | 할인율과 IRR을 비교해 수익성 여부를 결정하기 |
| 효율·효과 평가방법 연결 | 1 | 효율과 효과의 개념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
순현재가치(NPV)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 이 값이 양수이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NPV는 시간의 가치 개념에 기초하므로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비교하는 방법임을 기억한다.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해석한다. IRR은 백분율로 표현되며 사업의 수익률을 나타내므로 이해와 비교가 용이하다. 그러나 IRR은 비율 지표이므로 투자 규모, 즉 절대적인 금액의 크기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크기가 다른 대안 비교 시에는 NPV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편익/비용비(B/C)는 사업으로 얻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서 이 값이 1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B/C는 비율 지표이므로 직관적이지만 순편익의 절대 크기를 반영하지 못하며, 계산을 위해 할인율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효율은 비용 대비 편익의 비중으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개념이며 대표적으로 B/C, NPV, 수익률법을 활용한다. 반면 효과는 환경 개선이나 사회적 편의 등 정성적·물리적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순위기법 등 정성적 비교방법이 해당한다.
도로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기준으로 편익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통행시간 단축, 통행비용 절감, 주변지역의 부가가치 증대 등은 사회적 편익으로 간주하나, 통행료 수입처럼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은 사회적 편익으로 보지 않는다.
순현재가치 문제는 개념 관계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핵심은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를 뺀다'는 정의를 떠올리는 것이다. 내부수익률 관련 문제는 'IRR이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비교 논리를 적용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효율과 효과 구분 문제는 '효율=경제적(비율·금액 지표), 효과=정성적 개선'이라는 대조를 이용하여 선택지를 소거한다.
도로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고려되는 편익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도로투자사업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다. 경제성 평가의 편익은 사회 전체의 후생증가를 의미하므로 통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단축, 주변지역개발 효과 등 사회적 편익은 포함되지만 통행료 수입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전으로 사업자의 재무수입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편익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성 평가의 편익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 효과를 의미하며, 통행료 수입은 민간 수익으로 편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계획사업평가의 경제성 분석기법중의 하나로서 할인율을 이용하여 이것이 사회적 기회비용보다 높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기법은?
정답 ④ · 내부 수익률(IRR)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산출된 IRR이 사회적 기회비용 또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할인율을 사회적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사업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법은 내부수익률(IRR)이며, IRR이 할인율보다 높으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교통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율(efficiency) 평가방법과 효과(effectiveness)평가방법이 있다. 다음 중 두 범주의 방법론이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 ④ · 효율(Efficiency) 평가는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이 경제적/재무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효과(Effectiveness) 평가는 정성적, 환경적, 물리적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효율평가방법에는 비용편익비(B/C)분석, 순현재가치법, 수익율법 등이 속하며, 순위기법 등은 평가 지표를 활용한 효과평가 방법에 해당합니다.
효율(Efficiency)은 비용 대비 편익을 보는 경제적 지표로 B/C, NPV, 수익율법 등을 쓰며, 효과는 정성적 개선도를 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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