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착수 — 환지·시행방식·파트너십

환지는 개발에 따라 기존 지적이 변형되거나 분할될 때 원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를 배분하는 제도라고 본다. 환지 계획에는 일부 토지를 보류하여 사업 경비 충당이나 나중의 용도로 사용하는 보류지 개념이 포함된다.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사업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환지에서 보류지의 활용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사업의 권한과 절차, 비용 부담 및 기간 특성을 결정한다. 환지방식·조합설립방식·토지보상방식 등이 도시개발법령상 대표적 시행방식으로 분류된다고 본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공적 강제력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므로 초기 비용과 갈등은 크지만, 법적 절차에 의한 추진으로 인해 합의에 의한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사업 시행주체는 일부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이나 공유수면 매립 업무는 국가·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반면 토지 매수 업무, 기초조사, 손실보상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 범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형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경쟁·보완 관계로 협력하며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민간은 공공의 자금·전문성을 활용하나 사업 실패 시 위험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므로 '위험 없음'이라는 절대적 표현은 오답 신호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