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전용 공간이다. 보도의 너비는 보행량과 인근 토지 이용 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 규정은 보도의 유효폭 최소 기준으로, 설계와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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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개요」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보도 최소 폭 규정 확인 | 1 | 보도의 법적 최소 유효폭을 묻는 문제 |
| 보도 관련 시설의 설치 기준 판별 | 1 | 보도육교 등 설치 기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 |
| 보도 유효폭 개념 설명 | 1 | 유효폭의 정의와 목적을 묻는 문제 |
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에 별도로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보도의 설계에서는 보행량 및 주변 토지 이용 형태를 검토하여 적정한 폭을 정한다. 이때 '유효폭'은 가로수, 기둥 등 장애물을 제외한 실제 보행 가능한 폭을 의미한다.
법령상 보도의 유효폭에는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원칙적으로 최소 2.0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지방지역 도로나 도시지역의 특정 도로로서 지형적 제약이 있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보도의 최소 폭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의 통행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과 보행자 간 통행 여유를 고려하여 최소 폭을 설정한 것이므로, 설계 시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통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m 이상을 기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문제 유형은 보도 유효폭의 법적 최소치를 묻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는 규정에 따른 최소 기준 '2.0m'를 선택해야 한다. 지형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횡단보도육교 등 보도 관련 시설의 다른 설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단참 설치 기준이나 계단 경사 기준 등은 별도의 수치가 적용되므로 문제에서 묻는 항목이 '보도의 유효폭'인지 먼저 판별한 뒤 2.0m를 떠올린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정답 ③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의 주요 도로 등에서는 최소 2.0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지역의 도로나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지형상·기술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시 도로의 최소 기준은 2.0m입니다.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따르면 보도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육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횡단보도 육교의 구조·설치기준 설명 중 부적절한 항목을 찾는 것이다. 계단참은 일정 높이 이상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높이 4m 이상(또는 계단 수 18계단 이상)으로, 2m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보도육교 계단참 설치 기준은 높이 4m 이상(또는 계단 수 18계단 이상)이며, 2m 초과는 기준이 아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활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③ · 도로 구조·시설 기준 규칙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토지 이용 상황과 보행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등에서는 통행량에 따라 폭을 더 넓게 설계해야 합니다.
도로 구조·시설 기준 규칙상 보도 유효폭은 보행량과 토지 이용을 고려하되 최소 2.0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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