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로법은 도로의 물리적 범위와 등급, 부속물 등을 규정하여 도로의 설치·관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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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도로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도로 범위 판정 | 1 | 통행 기능과 경관용 요소를 구분하여 도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
| 도로 종류 판별 | 1 | 법정으로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통용 명칭을 구분하기 |
| 도로 부속물 여부 판정 | 1 | 시설이 부속물인지 도로 본체인지 구분하여 답을 고르기 |
도로법상 '도로'는 단순한 포장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통행 기능과 직결된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량, 터널,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선장 등은 통행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도로의 일부로 본다.
반면에 도로변의 경관을 위해 심는 가로수는 통행 기능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경관용 식재물로서 엄밀한 의미의 도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구분은 통행에 필수적인 시설과 장식적 요소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도로의 종류는 관리 주체와 법령에 따라 구분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면도 등이 법정으로 규정된다. '농어촌도로'처럼 통용되는 명칭이라도 도로법 제2조의 법정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 종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부속물은 도로의 효용을 유지하고 관리·보수에 직접 필요한 보조 시설을 의미한다. 도로원표, 가로등, 이정표, 적치장, 방호울타리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반면 터널은 도로의 본체에 해당하므로 부속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의 목적은 노선지정·시설기준·관리·보호 등 도로 그 자체에 관한 규정에 있으며, 교통의 운영이나 통행 규칙과 같은 내용은 도로교통법의 소관이라는 구분을 명확히 한다.
도로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통행에 필수적인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컨대 터널, 교량,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선장은 통행 기능과 직결되므로 도로에 속한다고 본다. 반대로 가로수는 경관용 식재물로 통행 기능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므로 도로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대표적인 정답 판단 근거가 된다.
도로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는 법정 목록과 통용 명칭을 구분한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등은 법정 종류로 포함되며 '농어촌도로'는 법정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도로부속물 판단 문제에서는 본체인지 보조인지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신호기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므로 도로법상 부속물이 아니며, 터널은 도로의 본체로서 부속물이 아니라는 점을 문장으로 정리하여 오답을 소거한다.
도로법에서 도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에는 통행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도로 부속물과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량, 터널,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선장(나루터) 등은 모두 도로의 일부로 법률상 규정되지만, '가로수(街路樹)'는 도로변의 경관 조성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식재된 수목으로서 길의 통행 기능이나 도로의 구조적 일체성을 가진 공작물로서의 부속물이라기보다는 장식물적 요소에 가까워 엄밀한 의미의 도로 범주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통행 기능과 직결된 시설을 포함하며, 가로수는 경관용 식재물로 도로 구성 요소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우리나라 도로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지방도, 시·군도(구도 포함) 등으로 구분됩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 법정 도로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명칭으로, 농어촌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법적 분류상 시군도나 지방도 등으로 편입됩니다.
도로법상 도로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이며 농어촌도로는 법정 종류가 아니다.
다음중 도로법상의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도로법상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도로 부속물은 도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시설로 도로원표·가로등·이정표 등은 부속물에 해당하지만 터널은 도로 자체의 구조물로 분류되므로 부속물이 아니다.
도로부속물은 도로와 함께 설치·관리되는 시설로, 터널은 도로 그 자체의 구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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