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사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고 대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입찰 방식은 참여 범위와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되며 각 방식의 목적과 단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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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공사계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설계·시공 제출 방식 판별 | 1 | 발주 지침과 설계서 제출 방식으로 일괄입찰인지 판단하는 능력 |
| 일반경쟁입찰 특징 판단 | 1 | 공개 모집 방식의 장단점과 기술능력 검증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 |
| 지명경쟁입찰 정의 적용 | 1 | 특정다수 지명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목적을 식별하는 능력 |
공사계약의 분류는 적어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사 수행 방식'으로서 누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턴키, 설계·시공일괄, 설계·시공분리 등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설계와 시공을 한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면 일괄 방식으로 분류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면 분리 방식으로 분류한다.
다른 기준은 '가격 결정 방식'으로서 대금 산정 방법에 따라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등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은 수행 주체의 역할과는 다른 시각에서 계약을 나누는 것이므로 수행 방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 방식은 역할 분담을 묻는 기준이고, 가격 결정 방식은 대금 산정 기준을 묻는 기준이다.
선급금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준비 자금의 성격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 시공 준비를 위해 계약 금액의 일정률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자재 구매나 장비 준비 등의 목적을 가진다. 선급금과 대비되는 지급 시점으로는 진척도 대금(공사 진행 중 부분 지급)과 잔금(완공 후 지급)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입찰 방식은 참여 범위와 제출 서류, 선정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경쟁입찰은 공고를 통해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공개 모집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한경쟁입찰은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일부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고, 지명경쟁입찰은 기술·경험·신용이 풍부한 특정 다수를 지명하여 그들끼리만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 없이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입찰 관련 용어로는 예정가격, 입찰보증금, 덤핑, 담합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구분해야 한다. 부대입찰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류로 미리 제출하게 하여 하도급 단가를 사전 검증하고 덤핑을 방지하는 제출서류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한다. 내역입찰은 비용 항목을 상세히 밝히는 방식으로 가격 구성 내역을 검토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문제 유형은 주로 분류 기준을 묻는 것과 특정 용어의 정의를 묻는 것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기본계획과 지침만 제시하고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판단한다. 일반경쟁입찰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최저가 위주 선정으로 기술능력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항에서 소거가 쉬워진다. 부대입찰은 하도급 계약 내용의 사전 제출이라는 제출서류 키워드로 바로 판단한다.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설계서, 기타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은?
정답 ③ · 문제는 발주자가 기본계획과 지침만 제시하고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을 묻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로 분류된다.
발주자가 기본계획·지침만 제시하고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다.
일반 경쟁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일반 경쟁입찰의 특성과 단점을 묻는 문제로, 낙찰자 기술능력 신뢰성에 관한 진술이 틀리다. 일반 경쟁입찰은 공개공고로 다수의 참여를 허용하고 최저가·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 저렴성·기회균등은 장점이나 반대로 낙찰자의 기술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일반 경쟁입찰은 최저가 선정이 원칙이라 낙찰자의 기술능력 신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시공자의 선정방법중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용있는 특정다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경쟁 입찰토록 하는 방법은?
정답 ② · 문항은 시공자 선정 방식 중 기술·경험·신용이 풍부한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 특정 다수를 초청해 경쟁시키는 방식은 지명경쟁입찰에 해당하므로 보기 2가 정답이다.
기술·경험·신용 있는 특정다수 업체를 지명해 경쟁시키는 입찰 방식이 지명경쟁입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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