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공사 발주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입찰 방식으로 집행된다. 발주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권유하는지, 경쟁 가능성 여부, 공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특명입찰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경쟁공사입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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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입찰집행」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입찰 방식 구분 | 1 | 특정 업체 초청 방식의 명칭을 묻는 문제 |
| 특명입찰 적용 대상 판별 | 1 | 경쟁이 불가능한 예외 상황인지 판단하는 문제 |
| 절차 배열 | 1 | 일반경쟁공사입찰의 올바른 진행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 |
입찰 방식은 참여 가능한 주체 범위와 절차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며, 제한경쟁입찰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이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미리 선정한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지정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점이 핵심이다.
특명입찰(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실비 청산, 특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추가공사 등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되며, 도급업자 선정의 여지가 있을 때는 경쟁입찰을 우선해야 한다.
지명경쟁입찰에서 발주자가 입찰자를 지명하는 중요한 목적은 부적당한 업자를 사전에 배제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적격자 선별을 통한 수행 능력 보장이 주요 목적이다.
일반경쟁공사입찰의 기본 절차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접수 → 입찰서 제출 → 개찰 → 낙찰 → 계약체결이다. 이 순서를 외우면 절차 배열을 묻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적정 범위의 입찰을 선별하여 평균에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예정가 대비 85% 미만이나 95% 초과 등 극단가는 제외한 뒤 적정 구간 내에서 평균치에 근접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또한 계약과 대금 관련 요소로서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시공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을 가진다.
문제에서 '자금력과 신용 등이 적합한 3~7개 특정 업체를 골라 입찰에 초청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바로 파악한다. 이는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지목하여 초청하는 방식이라는 정의와 직접 연결된다.
절차 배열 문제에서는 '공고-참가신청·보증금-입찰서 제출-개찰-낙찰-계약' 순서를 외워서 오답 보기를 소거한다. 예컨대 개찰이 제출보다 앞서 있거나 계약체결이 초기에 배치된 보기는 곧바로 배제한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문제는 먼저 85% 미만과 95% 초과 입찰자를 제외하고 남은 인원 중에서 예정가(100%)에 가장 가까운 자를 찾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일반경쟁공사입찰의 과정 중 그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일반경쟁공사입찰의 표준 절차 순서를 묻고 있다. 통상 절차는 입찰공고→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접수→입찰서 제출→개찰→낙찰→계약체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찰 절차는 '공고→참가신청·보증금→입찰서 제출→개찰→낙찰→계약체결' 순이다.
특명입찰(수의계약, indinidual negotiation)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제는 특명입찰(수의계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것이다. 특명입찰은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특수한 경우(실비 정산, 특수 공법, 추가공사 등)에 적용되며, 선정에 여지가 있어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실시한다.
특명입찰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실비청산, 특수공법, 추가공사 등)에 적용되며, 도급업자 선정 여지가 있을 때는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
자금력과 신용 등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7개의 특정 회사를 선정하여 입찰시키는 방법은?
정답 ② · 문제는 발주자가 특정 몇 개 회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의 명칭을 묻고 있다. 발주자가 미리 지목한 특정 업체들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방식은 지명경쟁입찰로 정의된다.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과 달리, 발주자가 사전에 선정된 특정 업체들에게만 입찰을 권유하는 방식은 지명경쟁입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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