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기본법 — 무엇을 금하고 얼마를 물리는가

법의 목적은 화재를 미리 막고 경계하며, 불이 나면 진압하고, 재난 때 사람을 구조하고 구급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건축법과 주거 환경 관련 법의 영역에 가깝다. 소방의 가치는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으므로 안락함은 목적과 거리가 멀다.

소방 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화재 현장에서 구조와 진압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든다. 반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방해한 행위는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직접 방해와 예방적 처분 방해를 구분하는 것이 요령이다.

소방용수시설과 소화기구와 설비의 설치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 상한이 200만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다른 위반 유형의 금액과 섞으면 100만원이나 300만원을 고르게 된다.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낙차가 크면 소방호스를 내리거나 펌프를 거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소화 활동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3.5m나 4m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치이고 6m는 기준을 넘는 수치다.

소방업무의 응원에서는 시·도지사 사이의 규약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서술하면 법령의 위임 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의 금지, 지휘 체계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한 내용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