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시행령은 법이 세운 틀을 현장의 주체와 절차로 풀어 놓는다. 화재경계지구의 훈련과 교육을 며칠 전에 알리는지, 소방체험관을 누가 세우고 운영하는지, 소방용수와 화재조사와 특별조사를 누가 맡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벌칙을 적용할 때도 직접 방해인지 예방적 금지 위반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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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본법 목적 | 1 | 소방기본법의 목적에서 가장 먼 것 고르기 |
| 소화용수 설치의무자 | 1 | 소화전 등을 갖추고 관리할 주체 고르기 |
| 화재조사 주체 | 1 | 원인과 피해 조사를 맡는 기관 고르기 |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상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려면, 관계인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한다. 5일이나 7일, 14일은 법령이 정한 기간이 아니다. 통보 시점은 관계인이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훈련의 규모나 장소보다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소방체험관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며, 그 설립과 운영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소방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체험관도 그 권한에 속한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과 급수탑과 저수조의 설치와 유지 관리는 시·도지사의 의무다. 관계인은 개별 대상물의 책임자이고 소방대장은 현장의 지휘자이므로, 지역 전체의 소방용수를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소방용수는 시·도지사, 소방시설은 관계인으로 주체를 나누어 기억한다.
화재가 나면 원인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등 상급 소방기관장이 맡는다. 파출소장은 조사 권한이 없고 중앙부처의 장관도 직접 조사 주체가 아니다.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권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있다. 시·도지사나 민간 협회의 장은 이 조사권의 주체가 아니다.
벌칙은 행위의 성질에 따라 기준이 나뉜다. 소방활동을 직접 방해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행위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불장난이나 흡연, 풍등 날리기처럼 화재 예방상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어긴 경우는 직접 방해와 성격이 다른 예방적 금지 위반이다. 소방차 출동 방해, 화재 현장 활동 방해, 소방용수시설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묶이고,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과 토지의 일시 사용이나 사용 제한 처분을 방해한 행위는 그 직접 대상이 아니다.
소방업무의 응원에서는 시·도지사 사이의 규약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위임 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응원 요청 권한과 거절 금지, 지휘 체계는 법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법의 목적에서 안락한 생활의 보장은 빠지고, 안전과 생명 보호가 중심에 놓인다.
판단은 날짜와 주체에서 갈린다. 화재경계지구의 훈련과 교육은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세우고 운영한다. 소방용수의 설치와 유지 관리는 시·도지사, 화재조사와 화재경계지구 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맡는다. 소방차 출동 방해와 현장 활동 방해와 용수시설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험 행위의 금지 명령 위반은 예방적 성격으로 기준이 다르다. 응원 규약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정답 ② · 소방기본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보기를 고르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 제1조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로부터의 구조·구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 등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건축물 안락함 보장은 거리가 멀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자는?
정답 ③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주체를 묻는 문제이다. 소방기본법상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도지사의 의무이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한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정답 ② ·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권한자를 묻는 문제이다. 화재조사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상급 소방기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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