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보칙은 건축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특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본 개념에서는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 관람집회시설의 출구 너비 기준, 철골 부재의 내화 피복 두께와 같은 핵심 수치와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수치 기준과 법률적 용어는 지문 형태로 직접 출제되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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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보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건축의 용어 정의 판별 | 1 | 건축에 포함되는 행위 여섯 가지를 구분하도록 묻는다 |
| 관람집회시설 출구 너비 판단 | 1 | 관람석 직통 출구의 법정 최소 유효너비를 확인하도록 묻는다 |
| 철골 내화 피복 두께 판정 | 1 | 철골에 적용할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를 묻도록 출제한다 |
건축법에서 '건축'은 여러 행위의 총칭으로 정의되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여섯 가지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에서 확인한다. 대수선도 건축 행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관람집회시설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관람석에서 밖으로 통하는 직통 출구의 유효너비에 대해 별도의 최소 기준을 두며, 해당 출구의 유효너비 최소값은 1.5m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출구 너비 기준은 피난 안전과 직결되므로 수치 자체를 묻는 문제가 빈번하다.
철골조의 내화구조 관련 수치도 자주 출제되며, 철골에 콘크리트로 피복할 때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최소 피복두께가 5cm라는 기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수치는 내화 성능 확보를 위한 기준치로서 선택지의 비교를 통해 정답을 도출하게 된다.
이들 항목은 모두 법령의 용어 정의와 수치 기준을 직접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암기한 수치와 정의를 실제 선지와 비교하여 빠르게 소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선지에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보이면 틀린 보기를 선택해야 하며, '관람석 직통 출구의 최소 유효너비가 1.2m'와 같은 선지는 법정 최소값 1.5m와 비교해 소거 대상이 된다. 철골의 내화 피복 두께를 묻는 문제에서 2cm, 3cm, 4cm를 제시하면 모두 기준 미달이므로 5cm 이상을 선택해야 정답이 된다.
관람집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관람석으로 부터 밖으로의 출구는 유효너비를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정답 ②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람집회시설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이나 객석으로부터 외부로 통하는 직통 출구의 유효 너비는 원활한 피난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의 출구 유효 너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밀집된 인파가 동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고려된 안전 조치입니다.
관람집회시설의 관람석에서 외부로 통하는 직통 출구의 유효 너비는 건축법 시행령상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철골조 기둥을 내화구조로 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철골 구조의 기둥은 고온의 화재에 취약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골 부재 외부를 콘크리트, 몰탈, 또는 내화 도료 등으로 피복해야 하며, 콘크리트로 피복할 경우 그 최소 피복 두께는 건축법상 5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골은 고온에 약하므로 내화 피복 시 콘크리트 최소 두께는 건축법상 5cm 이상으로 규정하여 내화 성능을 확보합니다.
건축법의 용어 정의상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의 정의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6가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수선 역시 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건축' 행위의 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이 포함되므로 모두 건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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