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도시개발의 방식은 환경 보전, 성장 패러다임, 지역사회 목표, 공공의 개입 수단 등 여러 축으로 나뉜다. 문제는 특정 개념이 개발의 목적인지 수단인지, 시대적 배경에 따른 개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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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유형과 방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공공의 개입 방식 판별 | 1 | 공공이 도시개발에 개입하는 수단과 제한 표현을 가려내기 |
| 외연적 확산 영향 판단 | 1 | 도시 외연적 확산이 초래하는 직접적 결과와 대응책을 구분하기 |
| 시장원리와 토지가격 설명 | 1 | 토지 가격 결정 원리에서 최고 지대 개념의 적용 여부 판정하기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은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 저감을 목표로 하여 개발물량·환경훼손·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취한다. 개발주체의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은 환경 보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환경친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지속가능성, 효율성, 내부집약적 개발을 중시한다. 스마트 성장, 컴팩트 시티, 어반 빌리지 같은 개념은 환경적 효율을 추구하나, 위성도시는 토지 소비와 자동차 의존을 수반하는 과거의 확장형 개념으로 현대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
지역사회개발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통합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경제 촉진, 상업 기능 유지·개선, 물리적 시설 개선은 목적에 부합하나, 기능별 완전 분리인 용도 분리는 현대적 지역사회개발의 목표와 거리가 멀다.
도시 외연적 확산(sprawl)은 통근비 증대,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도심 공동화 등을 유발한다. 반면 도시재생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므로, 확산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공은 도시개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토지이용규제, 시장진입 규제, 권리관계 정비를 통한 보장,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의 활용 등이 그 수단이다. 조세와 금융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한다는 식의 절대적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 가격 결정에서는 최고 지대(maximum bid)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가격은 빈도수가 많은 거래가격이 아니라, 특정 용도에 대해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 주체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문제에서 '환경친화적 대안'을 찾을 때는 물량·훼손·오염과 직접 연관된 보기를 먼저 살핀다. 예컨대 개발물량 최소화, 환경훼손 최소화, 오염발생 최소화는 적합하나 '개발주체의 최소화'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정답 소거가 가능하다.
시대적 패러다임을 묻는 문항에서는 개념의 기원을 고려한다. 스마트 성장·컴팩트 시티는 21세기 환경 시대 개념이나, 위성도시는 20세기 교외화의 산물로 분류되어 정답 후보에서 제외한다.
공공(公共)은 도시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다. 다음 중 그 형태(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공공의 도시개발 개입 형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공공은 토지이용규제, 시장진입 규제·거래 규제·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 개입, 그리고 공적 장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보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다음 중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다. 도시 외연적 확산은 통근 거리 증가로 인한 통근비 증대, 기반시설을 넓은 범위에 설치해야 하므로 투자비용 확대, 도심의 인구·상업 기능 약화로 인한 도심 공동화 등을 유발한다.
도시 외연적 확산은 통근비 증대, 기반시설 비용 확대, 도심 공동화를 유발하지만 도시재생은 대응 방안이다.
도시개발의 시장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도시개발의 시장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다. 토지 개발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입지·용도가 결정되며 입지조건과 수요 특성에 따라 개발용도가 달라진다.
토지 가격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격이 아닌, 최고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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