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국토 및 지역계획은 문제 인식에서 시작해 조사, 목표설정, 수립, 집행,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본다. 계획이론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접근 차이와 정치경제적 비판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발전한다고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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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획과정과 계획이론의 발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상향적 발전 순서 판단 | 1 | 하위단위에서 상위단위로의 계획 발전 순서를 고르는 능력 |
| 주민참여 권력 단계 판별 | 1 | 안스타인 사다리에서 권력 단계와 형식적 참여를 구분하는 능력 |
| 집행 요소 구별 | 1 | 집행 단계의 핵심 요소와 입안 단계 요소를 가려내는 능력 |
계획 수립의 기본 흐름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파악한 뒤 현황조사를 수행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한 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 환류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은 계획의 논리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본다.
계획 집행은 예산 마련, 자원배분, 제도·기구 변경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집행 단계는 구체적 운영에 해당하므로 종합계획과의 연계 등 입안 단계의 요소와 구분해야 한다.
계획 이론 측면에서는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의 방법론 차이를 강조한다. 상향식은 지역의 미시적 요구와 주민 참여를 중시하여 아래에서 위로 확장되는 방식이며, 하향식은 상위 권위에 의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집행이나 거점 중심 개발에 유리하다고 본다.
정치경제적 계획모형은 합리적 계획모형의 한계를 비판하며 계획을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권력 관계의 산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은 계획이 중립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안스타인의 주민참여 이론은 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구분하며, 주민권력 단계에는 협동, 권한위임, 주민통제가 포함된다고 제시한다. 상담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단계는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여 주민 권력의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계획의 우선 고려 지표로는 인구가 가장 근본적인 기초자료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인구 규모와 구조를 파악해야 교통, 시설, 용도지역 등의 수요 예측과 배분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출발점은 사람이라고 본다.
상향식의 예시 문제에서는 '도시계획→지방계획→국토계획'의 순서가 상향적 발전 형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집행 관련 문제에서는 예산·자원배분·제도개편이 집행의 핵심 요소이며 종합계획 연계는 집행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다. 주민참여 관련 문제에서는 안스타인 사다리에서 상담은 권력 단계가 아니므로 주민권력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지방계획과 국토계획의 형태로서 정치적인 분류 중 상향적 (Buttom-up) 형태의 발전형식은?
정답 ③ · 문제는 정치적 분류상 상향적(Bottom-up) 발전 형식을 묻는 것이다. 상향적 방식은 현장의 하위 단위에서 출발해 상위 계획으로 올라가는 순서이므로 도시계획→지방계획→국토계획의 흐름이 맞다.
상향적(Bottom-up) 계획은 지역의 구체적인 필요에서 출발해 상위 계획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도시계획→지방계획→국토계획 순서가 정답이다.
안스타인(S. Arnstein)의 8단계 주민참여 과정에서 주민권리(degress of citizen power)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안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주민권리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계를 찾는 문제이다. 주민권리 단계는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이 이전되는 수준으로 주민통제, 권리 위임, 협동관계(파트너십) 등이 해당하며 이들 단계에서는 결정권이 주민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전된다.
안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권리 단계는 통제, 위임, 협상 등 권한 이전을 포함한다.
지역계획의 집행은 세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다음 중 이 세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지역계획의 집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다. 지역계획 집행의 핵심 요소는 예산 편성(매년 수입·지출 견적서), 자원 배분(인원·자재 배정) 및 필요한 제도·기구의 신설과 변경 등 운영적·관리적 사항이다.
지역계획 집행의 세 요소는 예산, 자원배분, 제도개편이며, 종합계획 연계는 집행 단계가 아닌 계획 수립 단계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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