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유통되는 종자에는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품질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품질표시는 포장연월, 품종명, 중량, 발아율 등 유통 시점의 품질 정보를 담고, 순도나 진위 등은 보증표시에 해당한다. 수출입 관련 절차에서는 소량 면제 기준과 수입 시 제출 서류를 구분하여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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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유통종자의 품질관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유통종자 표시 항목 판별 | 1 | 라벨에 포함되는 품질표시 항목을 가리는 문제 |
| 보상청구 기한 계산 | 1 | 보상 청구일 기준 보상 여부 결정 기한을 묻는 문제 |
|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판정 | 1 |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 작물 범위를 가리는 문제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은 소비자가 종자의 품질과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의 중량(수량), 발아율 및 발아보증시한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포장연월은 유통과 신선도 관리를 위해 품질표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다.
품질표시와 보증표시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품질표시는 포장 시점의 기본 정보와 품질을 나타내는 항목을 포함하고, 순도나 품종의 진위와 같은 내용은 보증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도나 진위 표시는 보증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품질표시 목록과 혼동하면 안 된다.
수출·수입 절차에서는 품목별로 면제 기준이 존재한다. 예컨대 옥수수 종자의 경우 품종당 소량은 수출입 신고가 면제되며, 옥수수는 품종당 5kg 이하일 때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리된다. 이와 같이 작물별로 면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종자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종자의 결함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여부를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규정이 존재한다. 보상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기한으로 이해하면 된다.
유통종자 관련 문제에서는 품질표시 항목과 보증표시 항목을 구분하는 지문이 자주 출제된다. 예를 들어 보기들에 '포장연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품질표시로 정답이 되는 반면, '순도'나 '진위'는 보증표시로 분류하여 오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유통종자의 라벨링 문제에서는 생산지나 원산지를 품질표시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출입 관련 문제는 작물별 면제 수량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옥수수의 면제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5kg'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정답 도출에 유리하다. 또한 보상청구 기한을 묻는 문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떠올리면 판단이 빨라진다.
수입적응성시험 관련 문항은 대상 작물을 구분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은 재배 기간이 길거나 생육 특성 변화가 큰 과수류 등이며, 감자처럼 국내 적응이 확립된 주요 작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 중 유통종자에 표시할 품질표시 내용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유통종자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 중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법정 표시사항에는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발아율 및 발아보증기간 등 품질 관련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추적성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유통종자 표시사항에는 품종명, 등록번호, 발아율 등이 포함되나 생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자의 결함으로 종자 업자가 3월 10일 보상청구를 받았다. 종자업자는 며칠까지 당해 보상청구에 의한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문제는 종자 결함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업자가 보상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묻는 것이다. 관련 규정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월 10일 청구를 받은 경우 15일 후인 3월 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종자 보상 청구 후 결정 기한은 15일이므로 3월 25일이 정답이다.
다음 중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수입적응성 시험은 국외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의 기후, 토양, 병해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배 기간이 길고 생육 특성 변화가 큰 과수류(유자, 자두 등), 특화 작물 및 다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수입적응성시험은 재배 기간이 길고 생육 특성 변화가 큰 과수류 등 특화 작물이 대상이며 감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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