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법정림은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산림의 상태와 축적 등을 법적으로 표준화한 개념이다. 법정 영급 면적, 법정축적 등은 산림의 계획적 이용과 벌채 주기 설정에 쓰이며, 재무적 판단(예: 감가상각 개념)과 경제적 현재가치 평가(임지기망가)와 연결되어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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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법정림」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무상태표 기본등식 판단 | 1 |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를 옳게 표현했는지 식으로 판별 |
| 감가상각 방법 계산·판별 | 1 | 주어진 식으로 어떤 상각법인지 가리고 연간 상각액 계산 |
| 임지기망가 시기 영향 판단 | 1 | 이율 등 변수 변화에 따라 임지기망가 최대 시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 |
법정림은 산림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법적·임업적 상태를 규정한 개념이다. 법정림을 구성하는 법정상태 요건에는 임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법정임분배치, 생산량의 기준이 되는 법정생장량, 그리고 목재의 표준량을 정하는 법정축적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력이나 인적 자원은 법정림을 구성하는 '법정상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축적은 계절에 따른 나무의 상태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춘계축적과 추계축적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법정축적을 구할 때는 주어진 춘계·추계 값을 더하여 2로 나누는 산술평균 공식을 적용한다.
법정 영급 면적은 산림 전체 면적과 영급기간 및 윤벌기와의 관계로 계산한다. 기본 공식은 '법정 영급 면적 = 산림면적 × (영급기간 ÷ 윤벌기)'이며, 갱신기 r이 0이면 별도의 보정 없이 그대로 대입한다. 이 공식은 총면적을 윤벌기 동안 나누어 연간 벌채면적을 구한 뒤 영급기간을 곱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법정림 관련 문제는 임업적·회계적·경제적 개념이 함께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의 기본등식(자산 = 부채 + 자본), 감가상각 방법의 식, 그리고 임지기망가와 이율의 관계 같은 기본 원리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임지기망가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므로 이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수익이 크게 할인되어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기는 빨라진다.
감가상각 방법 판별 문제의 대표 계산 예시: 어떤 건물의 장부원가가 500만 원이고 폐기시 잔존가액이 50만 원이며 내용연수가 50년일 때, 정액법에 의하면 매년 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5,000,000 - 500,000) ÷ 50 = 900,000원, 즉 매년 90만원을 상각하는 방식이 정액법이다.
법정축적 계산 예시: 춘계축적 900 m³, 추계축적 1100 m³이면 법정축적은 (900 + 1100) ÷ 2 = 1000 m³가 된다.
영급 면적 계산의 논리 예시: 산림면적 60ha, 영급기간 10년, 윤벌기 60년, 갱신기 r=0일 때 법정 영급 면적 = 60ha × (10 ÷ 60) = 10ha로 계산한다.
임지기망가 관련 예시 설명: 이율이 높아지면 미래수익의 할인율이 커져 현재가치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율이 높을수록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기는 더 이르게 나타난다.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잘 나타낸 것은?
정답 ② ·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기업이 소유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며, 이자산을 조달하는 방법은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와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과 언제나 일치하며, 이를 자산=부채+자본의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기본등식은 '자산 = 부채 + 자본'으로, 자산의 조달원천은 부채와 자본이다.
어떤 건물이 장부원가가 500만원, 폐기시의 잔존가액이 50만원으로 예상될 때 그 내용(耐用)연수를 50년으로 하면 매년의 감가삼각비는 (5,000,0000 - 500,000)/50 = 90만원으로 산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② · 문제에서 제시된 공식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라고 합니다.
(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은 정액법이다.
임지기망가 최대의 시기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정답 ③ · 임지기망가(Forest rent expectation value)는 숲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율(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수익이 현재 가치로 할인될 때 더 크게 깎이게 되므로, 현재의 가치를 최대로 하기 위해 벌채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임지기망가 최대 시기는 이율이 높을수록 빨라지므로 '이율이 낮을수록 빨리'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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