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난 피해 완화 조치는 물리적 시설을 통한 구조적 대책과 제도·계획·인력 등 무형의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뉜다. 각각의 목적과 예시를 구분하여 답안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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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시설 구조적, 비구조적기능」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댐 붕괴 시 하류 인구 정의 판별 | 1 | 댐 붕괴 영향권의 인구 위험도 개념을 구분하기 |
| 시·군 단위 재난저감 종합계획 수립주기 확인 | 1 | 시·군 단위 장기 종합계획의 법정 수립주기를 묻기 |
| 재해정보표준과 소관 부처 식별 | 1 | 재해정보체계 표준 개발의 소관 부처를 가리기 |
구조적 대책은 건축물·댐·제방 등 물리적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하여 재난 자체의 영향을 줄이는 조치이다. 제방 증축, 댐 건설, 방수로 설치, 주택의 내력 증대 등은 물리적 개선을 통해 재해를 직접 완화하는 구조적 조치에 해당한다.
비구조적 대책은 제도적 장치, 계획 수립, 인력·장비의 운영과 같은 무형의 조치로 재난 발생 전후의 관리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비상전원 가동체계 구축,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변경 통보, 재해정보 입력과 같은 활동이 비구조적 조치의 예시이다.
일부 조치는 분류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모래주머니 확보는 물리적 차단을 위한 자원 확보이므로 구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보험 가입은 피해 발생 후의 재정적 보전 수단이므로 비구조적 조치로 분류한다.
법령과 계획 측면에서는 비구조적 장기계획의 수립 주기나 변경 시 통보 기한, 재해정보체계의 소관 부처 등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특정 용어(예: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와 정해진 주기(예: 시·군 단위 재난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은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포인트가 된다.
문제 상황에서 '모래주머니 확보는 비구조적이다'라고 고르면 오답이다. 모래주머니는 물리적 차단을 위한 자원으로 구조적 조치에 가깝다. 또한 '보험 가입을 구조적 완화 조치로 본다'는 설명도 틀리다. 보험은 사후 재정 보상 수단으로 비구조적 조치에 해당한다. 재해정보체계 표준의 관할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적는 선지도 함정이므로, 재해정보 표준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댐·저수지 붕괴등에 의한 하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시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답 ④ · 문제는 댐·저수지 붕괴 시 위험도 평가에서 인구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인구는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적 척도로 사용되며 하류 위험지역에서 피난해야 할 사람 수를 포함하고 상시 거주지뿐 아니라 작업장·임시거주지도 포함된다.
인구위험도(PAR)는 댐 하류 범람 지역의 위험 인구를 의미하며 상류 거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수립되며, 그 기본적인 수립 주기는 10년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재해 대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정답 ④ · 문항은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종합 재해정보체계의 표준 개발·보급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관이라는 설명은 잘못이다.
재해정보체계 표준 개발 및 보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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