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개발 공사 중에는 토사 유출과 우수 유입으로 주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기간에 즉시 적용하는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와 가배수로의 적정 설계기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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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개발중 저감대책」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가배수로 단위·수치 확인 | 1 | 가배수로의 유속 기준 및 단위 오류를 판정하는 능력 |
| 개발 중 시설 선택 | 1 | 개발 중에 사용되는 적절한 저감시설을 가려내는 능력 |
| 계획·주기 판단 | 1 | 관련 계획의 수립 주기나 정비 주기를 구분하는 능력 |
개발중 저감대책은 공사 시행 중 주변에 미치는 영향, 특히 토사 유출과 우수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임시 또는 준영구 시설을 말한다. 이들 대책은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 사용되는 영구시설과 구분하여 '개발 중'이라는 시점에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고 비가 왔을 때 유입되는 물의 양을 일시적으로 저류·조절하는 이중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토사가 하류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우수량 급증으로 인한 침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투수성 포장이나 보도블록은 빗물 투수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즉각적인 공사 중 영향 저감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가배수로는 공사장 주변의 물을 우회시키거나 배수하는 역할을 하며, 설계 시 유속을 적절히 제한하여 토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가배수로 내 유속은 통상 1.0~1.5m/s 이하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위는 m/s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전 지역단위 또는 수계단위 저감대책에서는 시설 설치 없이 제도·보험·계획 등으로 위험을 줄이는 비구조적 대책과,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구조적 대책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비구조적 대책에는 풍수해보험 활성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 연계 등이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는 구조적 대책에 해당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 관련 주요 행정 절차와 계획 주기도 개발중 저감대책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예컨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의 상위 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한다는 점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1) 가중 합산 계산 예: 지표별 단위 토사유출량과 면적이 주어졌을 때 전체 유출량은 각 지표의 단위량에 면적을 곱하여 합산한다. 예시 데이터로 나지 1ha당 200m³, 초지 15m³, 농경지 2m³, 산림 1m³이고 각각 면적이 1.2ha, 0.5ha, 0.2ha, 0.7ha이면 나지는 200×1.2=240m³, 초지 15×0.5=7.5m³, 농경지 2×0.2=0.4m³, 산림 1×0.7=0.7m³이므로 전체 합은 240+7.5+0.4+0.7=248.6m³/년이 된다.
2) 가배수로 단위표기 확인 예: 설계 기준을 물어볼 때 유속 단위는 m/s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속이 1.0~1.5m/s 이하'라는 표현이 올바르고, m³/s와 같은 유량 단위로 표기된 선택지는 단위 오류로 오답이 된다.
3) 시설 선택 예: 문제 지문에 '개발 중'이라는 조건이 명시되면 즉시 적용 가능한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 또는 준영구 시설을 선택하고, 영구저류지나 투수성 포장과 같은 개발 후 대책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범위 및 주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정비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 지정된 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타당성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되, 1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위한 대책으로써 개발 중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답 ② · 재해영향평가 시 개발 중에 주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는 침사지겸 저류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침사지는 토사 유입을 막고, 저류지는 홍수 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개발 중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 토사 유입 차단과 유량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주기는 얼마인가?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르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기후 변화 및 재해 양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법령상 이 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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